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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초연금이 있습니다.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더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.

기초연금 수급 자격

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첫째, 신청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,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합니다. 둘째, 해당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의 ‘소득인정액’이 정해진 ‘선정기준액’ 이하이어야 합니다.

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단독가구: 월 213만 원
• 부부가구: 월 340만 8천 원

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. 또한, 공무원연금 또는 군인연금 등 특정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다만,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예외도 존재합니다.

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

소득인정액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. 첫 번째는 월 소득평가액으로,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됩니다. 두 번째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. 이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
소득평가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월 소득평가액 = {0.7 × (근로소득 – 110만 원)} + 기타소득
•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[{(일반재산 – 기본재산액) + (금융재산 – 2,000만 원) – 부채} × 재산의 소득환산율(4%) ÷ 12] + P

여기서 P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의미합니다.

신청 절차

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, 신청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. 먼저, 전국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,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준비물
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• 신청자의 통장사본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•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 서류 (해당자에 한함)

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,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.

연금 지급 및 정지 사유

기초연금은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되며, 매월 25일에 어르신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 만약 25일이 공휴일인 경우,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:

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
• 가출, 행방불명, 실종 등으로 인해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•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
• 거주불명 등록자로 등록된 경우

이의신청

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자격 인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, 신청자는 처분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은 관할 읍·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됩니다.

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경제적 지원입니다. 이를 통해 노인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, 시대에 발맞춰 필요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FAQ